지역사회

고양특례시, 올해 삭감 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고양특례시가 삭감 예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시는 시의회가 주요 용역,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0개 항목의 예산을 깎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가결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예산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시의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시가 시의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대상은 올해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293억6천48만원) 및 시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등 예산 2건(431억7천147만7천원) 등이다. 시가 밝힌 재의요구 이유는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수립계획 용역의 삭감 등이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가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대비 10%만 편성·제출하자 업추비는 물론 국외여비까지 전액 ‘셀프 삭감’하고 시 집행부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역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시의회는 또한 재건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및 법정계획 수립용역 등 13개의 용역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260억2천220만원1천원을 10억원으로 깎고 대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천147만7천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주장의 근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마저 삭감돼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유입을 막기 위해 같은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기존 900%에서 280%로 낮추는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 급격한 용적률 하향에 대해 3천명 가까운 시민이 반대청원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 하향 등 연착륙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시 집행부가 일방적인 하향 요구를 지속해 용도용적제 도입 조항은 빼고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만 반영해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갖고 8일 오전 8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5 16:22

고양서 60대 남성 자신의 트럭 아래서 발견…결국 숨져

고양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고양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고양 덕양구에 있는 한 사유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1t 트럭 아래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트럭 왼쪽 뒷바퀴에 엎드려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과 구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럭을 몰고 오전 4시께 내리막길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후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하단에 걸려 후진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트럭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아래에서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5 14:05

고양 60대 여성 점주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로 전환

고양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이모씨(57)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키 170㎝에 민머리며, 지난 2일 잡힌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옷을 갈아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현금으로 결제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이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5 11:13

고양시 이정형 제2부시장 직위해제…시장과 시정방향 갈등

고양특례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정형 제2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동환 시장과 이 부시장이 최근 시정 추진 방향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전날 이 시장의 사퇴 권유를 시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 부시장이 반발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2월15일 취임해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총괄해온 이 부시장은 13개월 만에 부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인 이 부시장은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다. 시는 이 부시장의 직위해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역 관계자들은 이 부시장이 총괄해온 핵심 공약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자 이 시장이 임기 3년차가 되는 새해 제2부시장 교체를 결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4 16:32

고양서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좌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3일 오전 6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왕복 2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3 17:04

[새얼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

제22대 고양소방서장으로 정귀용 소방준감(54)이 취임했다. 2001년 소방간부 11기로 소방에 입문한 그는 소방청 소방정책과·운영지원과, 경상북도 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1월1일자로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며 제22대 고양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활동과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두루 갖춰 지휘통솔 능력은 물론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정 서장은 취임식 대신 1일 스타필드 고양점을 찾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인구 107만의 고양특례시에서 소방서장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소방정책을 추진해 고양시를 대한민국 1등의 안전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1 14:24

고양시민, 킨텍스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 받는다

고양특례 시민은 올해 1월1일부터 킨텍스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성과 1호로 ‘고양시민 킨텍스 주차우대 혜택’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킨텍스 전시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킨텍스에 고양시민의 주차우대 할인혜택을 요청했고 킨텍스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0월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킨텍스 멤버십’을 이용하는 시민은 다양한 전시행사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동시에 주차요금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글로벌 전시복합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이번 주차요금 할인을 통해 한 번 더 찾고 싶은 킨텍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1 13:57

고양의 주점 60대 女업주 숨진 채 발견… “용의자 추적 중”

고양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운영하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에서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현장을 출입한 사람이 찍혔고, A씨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용의자 신원이 특정된 건 아니며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1 09:28

주행 중이던 택시 가드레일과 충돌… 20대 승객 숨져

고양특례시에서 달리던 택시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3시35분께 일산서구 가좌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승객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60대 택시기사 B씨는 "승객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2-31 13:32

고양 중남미문화원에 불…1명 화상, 소장품 피해는 없어

고양특례시 덕양구에 위치한 중남미문화원에서 불이 나 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었다.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5분께 중남미문화원의 설비 창고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직원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고, 불길이 번지지 않아 문화원 내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화재로 창고 7㎡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송풍기에 연료를 주입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2-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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