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다수결 빙자한 폭거”

김영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20일 만에 복귀한 뒤 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또다시 해임(본보 4월19일자 2면)된 가운데, 20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의장 불신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민생을 챙겨야 할 의회에서 당면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외면한 채, 저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법원의 의장불신임안 효력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의장을 20일도 안 돼 다시 불신임한 건 보통 시민의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조차 묵살하는 행위는 시흥시 명예에 치욕이요,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의장으로서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의사일정을 의장이 고의로 지연 방해했다’고 왜곡하고 이를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수행이 어떻게 불신임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대변자여야 할 의회가 민생현안에 대한 긴급한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취해 법도 시민도 최소한 상식마저도 무시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독단에 빠져 의회를 정치적 보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민생에 전념해야 할 때 의회의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정치적 보복에 전념하는 다수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제9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흥시가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9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는 다산목민대상에 응모한 30개 지방정부 중 현지 암행평가, 심층면접 등의 엄격하고 장기간에 걸친 평가 과정을 통해 다산목민대상 최고상에 선정됐으며,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라는 시정비전과 ‘생명ㆍ참여ㆍ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시민자치와 교육도시 조성, 청년정책 활성화, 골목 자치 시정 구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직청렴도를 회복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시흥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자치력을 향상하고 동네관리소ㆍ주민자치회ㆍ도서관 희망씨 등 시민의 다양한 시정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점도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김윤식 시장은 “돌아가는 짐을 꾸릴 때는 부임할 때의 짐에서 한 개도 늘어 난 게 없이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다산 선생의 말을 인용,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다산목민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고 창의적 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행정자치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시흥=이성남기자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두번의 해임’… 시의원들 또 불신임안 가결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20일 만에 복귀(본보 3월30일자 12면)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또 다시 해임됐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8명(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장은 1차 불신임안 가결로 지난 9일 의장직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복직했으나, 복직 21일 만에 다시 해임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3일간의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홍원상 부의장(자유한국당)이 이의를 제기, 정회가 선포됐다. 홍 부의장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의원 8명의 명의로 작성된 의장 불신임안과 원포인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의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나 불신임안 상정,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임시회를 속개했고 표결을 거쳐 홍 부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원포인트 회의ㆍ불신임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불신임안에 적힌 내용은 모두 적법한 의장의 권한행사다”며 “의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개인 권력이 아니라 4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저에 대한 폭력을 넘어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조원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불신임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의원 8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4일과 11일 임시회 소집을 김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김 의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했고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ㆍ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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